스토킹전문변호사 선임 전 체크할 Q&A:
처벌 수위부터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까지

한 번만 연락해도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한 번의 연락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며, 일회성이거나 비연속적인 행위가 몇 차례 있었던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면 경찰의 제지나 응급조치 대상이 될 수 있고, 행위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주거침입이나 협박 등이 함께 문제 되면 각 범죄가 따로 판단됩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기다리기만 해도 스토킹이 되나요?

주거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됩니다.

접근이나 연락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일이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공동현관이나 복도 등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의 개요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결정문에서 제한 범위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직접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해명 목적의 연락, 지인을 통한 연락,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온 경우의 답장도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절차 안내는 법무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이 부당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한다고 결정의 효력이 바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 통화내역과 녹취, 처분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객관적인 자료로 결정이 지나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메시지나 위치 추적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영상 전송, 개인정보나 위치정보의 제공·배포도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 계정 정보, 접속 기록, 전체 화면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 촬영이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 있었다면 다른 법률 위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첫 경찰 조사 전이나 조치 결정문을 받은 직후 상담하고, 사건을 누가 직접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조치 범위의 해석, 항고 기간 관리, 많은 양의 메시지 분석, 직접 연락 없이 진행하는 합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상담 시 담당 변호사의 사건 경험과 조사 입회 여부, 의견서와 항고·재판 단계까지의 수행 범위, 비용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변호사 등록과 형사전문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